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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발의 ·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의 및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일자리와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사업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과 심의위원회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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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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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상금 지급 근거
안 제17조에 따라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성공과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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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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