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발전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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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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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만 경제적 혜택이나 인프라가 집중되지 않도록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돕는 정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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