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신용보증기금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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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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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보증기금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 주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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