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승자 탑승 금지
술을 마셔 취한 상태인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순히 편하게 이동하려고 그 차에 타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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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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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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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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