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녹색어머니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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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녹색어머니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보험 가입, 교육 실시 및 학교의 행정적 지원 내용을 포함한 제12조의3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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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법에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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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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