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보석 결정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보석 결정 기간의 법적 강제성 강화
현재는 보석 결정 기한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법원이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법률로 명시하여 반드시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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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2(보석의 결정기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제94조에 따른 보석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석 결정 기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보석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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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석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일정한 조건(보증금 등)을 내는 것을 전제로 잠시 풀려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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