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공무 수행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직위를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신체장애 경찰공무원의 고용 안정
공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신체장애인이 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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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직권면직)
변경 전
현재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 지나도 복직하지 못하면 직권을 상실할 수 있는 규정이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항이 신설되어,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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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면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속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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