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7 발의 ·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개봉 판매를 막고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의료기기 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조사나 수입사가 봉함(포장을 밀봉하는 것)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뜯어서 팔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개봉 판매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25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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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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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나 포장을 뜯지 못하도록 밀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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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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