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가 남녀 간 임금격차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노동의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법안이에요.
임금격차 조사 및 공표 의무화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조사하고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밖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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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임금)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조사하고 공표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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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 가치 노동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이 유사하여 가치가 같다고 판단되는 노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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