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7 발의 ·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현재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변호사 선임 및 국선변호사 제도를 발달장애인 피해자에게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피해발달장애인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범죄의 피해자인 발달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변호사
경제적인 이유나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