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4 발의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및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경력직공무원 징계 규정의 명확화
정무직이나 별정직 같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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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 목록에 제78조의4제1항과 제83조제3항이 빠져 있었어요.
변경 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퇴직 시 징계사유 확인(제78조의4제1항)과 수사개시 통보(제83조제3항) 규정이 적용되도록 조문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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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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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처럼 일반적인 경력직 공무원과는 임용 방법이나 업무 내용이 다른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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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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