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4 발의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훈련기관의 저작물 이용권 확대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도 정규 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업 목적이라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된 저작물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