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제를 막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 심사 강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단순히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위반 시 부과되는 형벌(징역 등)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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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심사 요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또는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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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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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가하는 처벌로, 징역이나 벌금 같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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