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과징금 일부로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중소기업 구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민사소송 등 긴 싸움을 이어가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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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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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거래행위
대기업이나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기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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