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3 발의 ·
방송에서 나오는 잘못된 건강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 정보 심의 강화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규정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심의규정 등)
변경 전
제33조(심의규정)의 명칭이 '심의규정 등'으로 변경돼요.
변경 후
제33조(심의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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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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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규정
방송이 공정하고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세워둔 구체적인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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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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