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2 발의 ·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정부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발굴 및 정보 공유
정부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와서, 사고 피해자가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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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목록(행정안전부 등)
변경 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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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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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강제로 확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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