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2 발의 ·
서훈 추천 과정에서 대상자와 유족이 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결과 통지 의무화
서훈을 추천하는 기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적심사 결과와 서훈 추천 여부를 대상자나 유족에게 문서로 꼭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공적심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대상자가 알기 어려워요.
변경 후
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치는 경우 그 공적심사 대상자 또는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서훈 추천 여부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서훈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국가가 수여하는 칭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