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2 발의 ·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지원 범위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이 게임을 통해 도박이나 사행성 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중독을 예방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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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 제1항
변경 전
정부가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 청소년의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 방지 및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 이용 교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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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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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행위
운에 의존하여 재물을 얻거나 잃는 행위를 말하며, 도박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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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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