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1 발의 ·
낙태죄의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낙태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낙태 처벌 규정 통합
기존에 의사 등 특정 직업군에만 적용되던 낙태 관련 처벌 조항을 '누구든지' 행한 경우로 통합하여 법 체계를 정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9조(낙태) 제2항
변경 전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함.
변경 후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법성 조각사유
어떤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행동(위법)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처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