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조(목적)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개정안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개정안제48조의2(살생물제품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상받지 못하거나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원인자에게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개정안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의회 등) 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 심사위원회 및 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8조의4(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절차 등)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ㆍ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피해등급의 기준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구제급여를 받는 대상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생략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및 심사의 절차ㆍ방법,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변경) ① 구제급여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2. 장애일시보상금 3. 사망일시보상금 4. 장례비 ②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8조의7(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제48조의9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8조의8(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8조의9(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1. 구제급여의 지급 2. 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살생물제품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제3항에 따른 차입금 2. 제6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3.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4.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5. 제48조의11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피해구제분담금 6. 제52조에 따른 수수료 7.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8.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9.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③ 운영기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8조의10(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운영기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48조의11(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유형 중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르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 중소기업인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 </p></td></tr></table>

개정안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7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심의회,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단원

개정안4. (현행 제3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