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원활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담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인과관계를 밝히고 제조사로부터 배상을 받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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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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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는지 연결되는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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