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01 발의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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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14인

AI 브리핑

성적 목적의 물체나 물질을 이용한 추행 등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에 대해 처벌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물질을 이용한 추행 처벌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나 물질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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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298조(강제추행)

변경 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경 후

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한 사람은 전항의 예에 의한다. ③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람은 전항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