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에서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더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인지 예·결산 검토보고 포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이 작성하는 검토보고서에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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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8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를 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출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포함하여 하여야 한다. 제3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검토보고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성인지 예산과 결산 심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자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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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인지 예·결산
예산이나 결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한 자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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