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도 차별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진로교육 대상 확대
현재 '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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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학생 및 그 밖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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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소년과 지역사회 등 지원 대상을 폭넓게 확장하는 내용이에요.
진로체험 기관과 지역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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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로교육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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