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검사 위원 수의 유연한 결정

현재는 시·도나 시·군 등 지자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결산 검사 위원의 수를 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춰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바꾸어,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검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