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의 임직원 임금 정보를 더 상세하게 공개하여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임직원 임금 정보 세분화
기존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단순히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임원의 성별 임금'과 '직원의 직급·근속연수·성별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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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변경 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및 직원의 직급·근속연수·성별 평균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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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경영 목표, 예산, 운영 계획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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