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현행법은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군인력을 정원 범위 내에서만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라 수년간 장성급 장교직위의 공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인력의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