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6 발의 ·
부동산 가격 공시가 세금이나 복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세 및 복지 영향 분석
표준지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같은 부동산 가격을 조정할 때, 이것이 세금 부담이나 복지 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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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부동산가격공시 관련 국회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조세 부담, 복지제도 영향 등을 협의한 후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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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지공시지가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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