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6 발의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보상 청구 대상 확대
기존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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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변경 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 또는 불송치를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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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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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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