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만을 요구할 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들이 가축분뇨처리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