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철도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영상기록장치 설치 범위 제한
현재는 운전실 내부 등 모든 행동이 기록될 수 있는 공간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동력차의 전방으로 한정하여 종사자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 제1항
변경 전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변경 후
동력차의 전방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차
기관차나 동력분리식동차처럼 스스로 동력을 내어 열차를 움직이는 차량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