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 ① 제26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6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 등 범죄행위로 임신된 경우 2.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사이에 임신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것 나.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을 받고, 그 때부터 24시간이 지났을 것 4.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숙고(熟考)한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자기 결정에 이른 경우에는 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