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행정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리'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통'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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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
변경 전
행정동·리(동·리)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행정동과 행정리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각각의 하부 조직으로 '통'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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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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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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