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중요 감사 결과를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원과 국회의 정보 공유
중요한 감사 결과나 처분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동시에 보고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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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처분 요구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변경 후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처분 요구를 국회 및 대통령에게 동시에 보고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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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검사보고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나 공공기관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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