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0 발의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 내 토지 취득 시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려고 할 때, 미리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여, 외국인이 이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토지취득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부동산 투기가 과도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어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