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소송에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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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소송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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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형사상 책임
개인 간의 분쟁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 책임과,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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