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정정보도 크기 및 분량 규정 명문화
현재는 정정보도의 크기를 협의할 때 '크기'를 제외하고 논의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정정보도를 할 때 원래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크기로 해야 한다고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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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
변경 전
정정보도 시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방송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정정보도 시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과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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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정보도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정보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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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보도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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