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치적 활동 범위의 명확화
기존에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공무원의 모든 정치적 활동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었던 부분을 수정하여, 정당과 관련된 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
변경 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변경 후
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확성 원칙
법률 문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