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상속이나 이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실제 농업에 활용되도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이에요.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활용 의무 명확화
상속이나 이농을 통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비농업인이라도, 해당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상속, 이농 등)
변경 후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1을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