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인공암벽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 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 점검 업무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인공암벽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다. 직장체육시설 중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