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와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자금 지원 방식의 다양화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출연'을 통해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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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4항
변경 전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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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예산 지원과 달리 기관에 자금을 맡겨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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