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혜택을 주어 지역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기능을 분산하고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려는 민간기업에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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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 제안)
변경 전
시·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에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되어, 새롭게 추가된 요건을 갖춘 기업도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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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더 많은 주체가 사업을 제안하거나 일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특정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나 다양한 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더 많은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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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자
지역개발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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