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이 양성평등 사회적 책임을 잘 실천할 경우 이를 낙찰자 결정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양성평등 기준 도입
국가와 계약을 맺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기업의 '양성평등' 실천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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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 이행 능력이나 입찰 평가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계약 이행 능력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관이 정하는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양성평등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성평등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고되거나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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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의 부담
나라의 예산(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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