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세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환급청구권 시효 기간 조정
현재는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금액과 상관없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관세 징수권의 시효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변경 후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