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7 발의 ·
시설물 안전점검을 맡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제를 새로 만들고, 유지관리는 건설사업자가 맡도록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제 신설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긴급안전점검을 대신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과 장비 등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하지 않고 점검을 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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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점검 대행은 유지관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맡았어요.
변경 후
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변경등록, 휴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 금지 등은 안전진단전문기관 규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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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정보 열람 및 자료 제출 등 업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안전점검 관련 조사 대상 확대와 점검 대행을 위한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관련 규정이에요.
안전점검 관련 실적 관리, 정보체계 구축 및 건설사업자 관련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점검을 수행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55조제1항제8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이전 위반행위의 행정처분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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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시설물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예요. 이 법안에서는 점검이나 유지관리를 맡기는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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