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7 발의 ·
남북 협력 사업의 범위에 '통계'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돕는 법안이에요.
협력사업 정의에 '통계' 추가
현재 법에서는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통계'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변경 전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변경 후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통계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숫자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정책을 세울 때 중요한 근거가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