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안제3조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심사ㆍ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사항 또는 심사ㆍ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제3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② 수탁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