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녹색건축물 인증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인증 취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증 취소의 강제성 부여
기존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허위 사실이나 중요 정보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변경 후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개정된 인증 취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량권
법이나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담당자가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