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산업과 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업기술 분야의 통합 관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인공지능, 바이오,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집행을 하나로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중심 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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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국무회의) 제2항
변경 전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해요.
변경 후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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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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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컨트롤 타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중심이 되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하는 핵심 기관이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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