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남북관광 포함
정부가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8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